기초수급 생계급여: 신청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총정리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생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 생계급여의 개념,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 생계급여란?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 생활 필수품 구매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기초수금 생계급여 신청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원)

1인 가구	670,046원
2인 가구	1,115,085원
3인 가구	1,435,636원
4인 가구	1,756,187원
5인 가구	2,076,738원

즉, 가구의 총 소득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산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7,200만 원 이하
• 농어촌: 6,100만 원 이하

💡 단, 주택, 자동차 등 일정 재산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즉, 중위소득 30%에서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예시

•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 기준은 1,115,085원입니다.
•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115,085원 - 500,000원 = 615,085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4. 기초수급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 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5.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는 단순한 금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1종·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원
✅ 기타 복지혜택: 전기·도시가스 감면, 통신비 감면 등

💡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초수급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변동 시 신고 필수
생계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
신청 후 30일~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매달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연계 프로그램 참여 필요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 프로그램(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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